2025 기초연금 정책 변화 대상 확대 및 신청하는 방법

2025년 기초연금 정책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며,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목차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 변화  
2.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 더 많은 대상자 혜택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편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6.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인원 및 예산 전망  
7.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 변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11.4%) 및 공적연금 소득(12.5%) 증가에 따른 영향인데요.  

하지만, 노인 가구가 보유한 자산(건물 -4.1%, 토지 -0.9%)의 가치가 일부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 더 많은 대상자 혜택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 2025년부터는 비동거 직계 존·비속(자녀, 손주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는 떨어져 사는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편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개선됩니다.  

-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관리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즉,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도 더욱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 경찰 등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면,  
- 법적인 이혼 절차 없이도 사실이혼 상태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어려운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문의 전화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국번 없이)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인원 및 예산 전망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26.1조 원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 2014년:435만 명 (예산 6.9조 원)  
- 2025년:736만 명 (예산 26.1조 원)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신청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시: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수급 개시: 신청 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셨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